네오골드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가 28일부터 운영된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입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협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를 걷은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인프라를 제공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
배달·가전제품 방문 점검·학습지 노동자 등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플랫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대교에서 학습지 노동자로 30년 이상 일한 권영란씨는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하고 평균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주유비 15만원, 식비 20만원, 러닝센터 행사 및 물품 비용 5만원 등 업무 비용 40만원을 뺀 금액을 월 노동시간으로 나눠 권씨의 시급을 계산하면 9206원에 불과하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권씨가 혼자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빼면 시급은 8602원으로 줄어든다.민주노총이 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