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장 운영 사업자는 휴·폐업하기 14일 전 이를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헬스장이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퍼스널 트레이닝(PT)도 표준약관이 적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운영자의 무단 잠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사항을 26일 공개했다.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지난달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했다.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도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사업자가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이나 무단 잠적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에서 이용료 일부를 돌려받기 쉽게 하자는 취지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국가가 김 중령의 사망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는 “김 중령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이미 보상했다”고 반박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와 형 김태랑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개인별 배상 청구 금액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섰다. 신군부 측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성폭력 발언 논란은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 갈라치기를 통해 지지층에 소구해온 ‘이준석식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여성 유권자들은 정치 무관심층으로 치부한 채 이들의 목소리는 등한시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은 단순 실수나 실언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비판과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이 후보는 대상과 범위가 모호한 “심심한 사과”를 하면서도 TV토론 발언 수위에 대한 평가가 “고무줄 잣대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는 여성을 비롯해 장애인, 소수자 혐오, 남녀 갈라치기를 정치에 이용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생에 함께했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인으로서 통합과 연대가 아닌 여성가족부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남녀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본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