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한 혐의를 받는다.강원도 원주에 살던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수년간 B양과 알고 지내왔다. 당시 A군은 사천에 내려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낸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본인도 자해를 시도해 부상을 입었다.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
정부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를 통한 종이팩 회수 사업을 시작한다.15일 환경부는 카카오와 CJ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종이팩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다. 하지만 종이팩 회수 재활용률은 2023년 기준 13%에 그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과정을 보면, 먼저 종이팩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카카오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를 신청하고 회수 대상 종이팩을 문 앞에 내놓는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망을 활용해 해당 종이팩을 회수해 선별장으로 보낸다. 선별 작업을 거친 종이팩은 한솔제지에서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종이팩 제품 생산자 매일유업은 회수 사업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 할인쿠폰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환경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전국 물류...
정부가 최근 미국의 관세부과의 여파로 ‘수출 둔화’ 진단을 추가했다.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도 5개월째 유지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위축된 소비·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경기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진단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쓴 데이어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수출이 둔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정부의 경기 진단은 지난해 말 이후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첫 그린북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문구를 빼고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했다. 지난 1월부터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