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8년 만에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조계종 호법부는 이 발언 등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가 열린다.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국제적 약속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유엔 해양총회는 전 세계 정상을 비롯해 학계와 재계, 시민사회, 원주민이 모여 해양을 주제로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해양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결책 등을 다룬다. 3년마다 열리며, 세 번째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프랑스와 코스타리카 정부가 공동 의장을 맡았다.제3차 해양총회는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BBNJ)’을 비준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이 협정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를 담고 있다. 각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공해와 심해저가 전 세계 해양의 64%를 차지해, 해양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협정으로 여겨진다. 현재 공해는 각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어 과도한 어업, 플라스틱 쓰레기, 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