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먹는샘물인 ‘한진제주퓨어워터’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신청했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지하수 증산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이 6번째 시도다.제주도는 오는 21일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량안을 심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해당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한다.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증량은 불가능하다.한국공항은 지난달 30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1일 100t(월 3000t)에서 150t(월 4500t)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경 신청서를 도에 접수했다.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늘어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측은 이미 허가량 한계까지 사용하고 있어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허가량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겠다는 구글의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하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구글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국가전략자산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12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관한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면 국내 미래산업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고 산업주권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현명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8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통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과 통상 협의를 진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