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탄핵 기로에 섰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대선이 치러진 지난 3일 수리됐다. 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지 1년여 만이자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에서 감찰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이를 면하게 됐다.이 전 지검장이 지난달 20일 제출한 사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대선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늦게서야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최종 결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전 지검장의 사표는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직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표도 이날 수리됐다.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의 사표 수리가 늦어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이 새 정부에서 감찰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크게 늘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이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반납 등으로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이동권 확보를 위해 로보택시를 대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보험연구원이 8일 발표한 ‘고령자 운전 : 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를 보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15년 7.6%에서 지난해 14.9%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 비중은 2015년 6.8%에서 2023년 20%로 덩달아 급증했다.김해식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나머지 연령대의 사고 건수는 하향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고령자 교통사고가 늘자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10년→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운전면허 반납률은 2....
병원에 오지 않고 음성·영상통화로 진료를 받는 ‘비대면진료’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 접근성이 낮은 섬, 오지 거주자들의 이용률은 매우 적어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5일 국제학술지인 대한의학회지(JKMS)에 실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분석’(김정연 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2023년 6월1일부터 12월4일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 이상 받은 환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기록을 분석했다.이 기간 비대면진료는 총 88만1503회 실시됐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건수(약 5억6000만건)의 0.16%(88만1503건)를 차지했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 7만7040곳 중 8.5%(6571곳)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 원격 진료는 대부분(99.8%)이 지역 의원급에서 이뤄졌다.질환별로 보면, 고혈압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