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검 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관련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에 대해선 핵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영원한 적”은 없다면서 협상 참여를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미국 투자포럼 연설에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가혹하고 파괴적이었으나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시리아)이 빛을 발할 때”라며 “시리아에 행운을 빈다.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사우디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과 짧게 만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시리아 신임 외교장관은 이번주 후반 튀르키예에서 회담할 예정이다.미국의 대시리아 제재 해제로 반군 연합 지도자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과도정부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