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의 인사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경호처 최근접 경호를 받는 걸 유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 측은 당선이 확정된 이날 새벽 ‘경찰의 전담경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대선 후보는 경찰이 경호를 맡지만 대통령에 당선돼 임기가 시작되면 경호처로 최근접 경호 업무가 인계되는데, 경찰이 경호 업무를 계속하게 한 것이다.경찰청은 이날 “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대선 후보 시 운용되던 경찰전담경호대가 기존의 경호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경호처가 관련돼 있어 추가적인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연루된 경호처 내 강경 지휘부는 대부분 퇴직하거나 사의를 밝힌 상태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이 아직 최근접 경호를 맡길 정도로 경호처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