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사용하는 신종마약 ‘러쉬’를 밀수입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했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부터 베트남에서 특송화물로 러쉬 191병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종마약인 러쉬를 흡입하면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주로 사용한다. 러쉬 성분은 의식상실과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조사 결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병에 5000원인 러쉬를 16배 많은 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신종마약인 러쉬는 해외에서 ‘골드러쉬·정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