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제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 사업’(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RFP는 사업 공고와 함께 게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정 업체가 유출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사업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경향신문이 통신업계를 통해 확보한 2차 사업 RFP를 보면 이 문건의 작성시점은 지난 1월이다. 문건 표지에는 작성자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의 담당자들 이름이 명시돼있다.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은 정부 부처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통신망을 하나의 통합망으로 묶는 범정부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공동 전송망을 이용해 구축·운영비를 줄이고, 제1망·2망으로 이원화해 장애가 있을 때에도 국가 정보통신망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명 ‘국가융합망’이라는 사업명으로 800억원 규모의 1차 사업이 종료 예...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자살예방정책과장 박정우 △기초연금과장 임세희 △보건산업진흥과장 임강섭
2020년 7월 약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A씨는 최근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다. 2.8% 고정금리로 받았던 대출이 두 달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현재 A씨가 거래 중인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86%에 이른다.A씨는 “지금도 매달 원리금으로 170만원씩 내고 있는데 변동금리로 바뀌면 이자 부담이 30만원은 더 늘 것”이라며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 언제 어느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초저금리’ 시기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재산정 기한(5년)이 다가오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당시 2%대 초반대였던 주담대 금리는 5년 만에 4~5%대까지 오른 상태다. 고율 이자 ‘부메랑’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들도 늘고 있다.12일 은행권에 따르면, 2020년 5대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