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첫삽을 뜨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터라 1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사실상 차입해야 하는데, 이자부담만 수조원에 달하는 등 대구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3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신공항 착공에 들어가는 내년부터 이후 5년간 11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자금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공사 첫 해(2026년) 토지 보상비 등 2795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TK신공항 건설을 위해 현재 대구시는 ‘나랏돈’(공자기금)을 빌린다는 목표를 우선순위로 세운 상태다. 시는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한 뒤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신공항 건설로 비게 될 현 공항의 부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공...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일하는 건 자신 있다”며 거듭 성남시장 시절을 소환했다. 쉬운 업무부터 빠르게 처리하는 등 업무 방식을 소개하며 “중앙 공무원들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하면 이 같은 업무 방침을 공직자들에게 요구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가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14일까지 경기·대전·경북·울산·부산·경남 등지에서 벌인 현장 유세 발언을 보면,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로 부르며 당시 업무처리 방식과 자세를 잇달아 소개했다.‘작은 일부터 신속히 처리’하며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침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제 (민주당)대표실, (경기)도지사실, (성남)시장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깔끔했다”며 “산더미처럼 일이 쌓이면 쉽고 간단한 일부터 신속히 해치운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의 경우 “한 방에 화끈하게 해치...
정부가 사용한 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생 원료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 후 배터리와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 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에 해당 원료를 사용했는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제도다. 인증제를 통해 정부는 해당 원료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정부는 올해 재생원료 인증제의 법적 근거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원료를 재활용할 경우 채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0% 줄어든다.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 시장은 연평균 약 20% 성장해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제조·수입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 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