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울산 남구갑)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정의의 탈을 쓴 위선적 정치”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수의 탈을 쓰고 ‘보수 호소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입만 열면 정의, 국익, 보수의 가치를 떠들던 김 의원은 결국 이 후보 방탄의 맨 앞줄이 됐다”고 비난했다.이어 “보수의 이름을 내세우며 살다 결국 기만의 편에 서게 된 그 정치의 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정의의 탈을 쓴 위선적인 정치는 국민이 반드시 끝을 낼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그는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