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한 3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던 한 고객이 5만원권을 계속 인출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A씨의 차량을 쫓아 검거한 뒤 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차량 내부에선 1800만원의 현금과 타인 명의 카드 17개가 발견됐다. 1800만원 중 일부는 타인 명의 카드에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고모 소유의 카드”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고모의 이름이 뭐냐”고 추궁하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타인 명의 카드를 왜 가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