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이 본래 도입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른다. 차기 정부가 기형적인 ‘한국형 실손보험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건보노조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까지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했다.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만 연간 3조5201...
지구상에 단 3000여마리만 남은 황새가 전남 나주의 한 고압 철탑에서 자연번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는 국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다.1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나주시 부덕동의 고압 철탑 위 둥지에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가 자연번식을 통해 태어난 새끼들을 키우고 있다.환경운동연합은 홍철희씨의 제보를 받은 뒤 윤지영 전남대 생물학과 교수를 통해 이 새가 황새인 것으로 확인했다.철탑 위에 둥지를 튼 황새는 4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번식 중인 황새가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황새는 겨울 철새다. 예전에는 한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새였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주 서식지였던 마을 주변 습지의 감소와 훼손, 습지의 질 저하, 수질 오염, 농약 사용 증가로 인한 먹이 감소 등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광주환경운동연합은 “둥지가 고압 철탑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90일간 일시 휴전하고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1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급등하고 경기 전망도 이전보다 호전됐다. 하지만 고율 관세 유예가 잠정 조치인 데다 품목별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경기 둔화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고 협상 타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26%, 대형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종합지수는 4.35% 올랐다. 중국에 공장을 둔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관세 휴전으로 올해 전면적 경기 침체 위험도 줄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에서 1%로 상향 조정했고, 12개월 이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45%에서 35%로 낮췄다. 다만 미국 경기 둔화를 멈추지는 못할 것이며, 이달 말 발표되는 실업률 통계나 6월 발표 예정인 물가 상승률 수치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