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엄홍길휴먼재단과 함께 네팔에 학교 건립을 지원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네팔의 오지마을인 슈르켓 지역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엄홍길 네팔 휴먼스쿨’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슈르켓 지역에서 휴먼스쿨 건립 기공식이 진행됐다.신축될 휴먼스쿨은 3층, 16개 교실로 1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지진피해가 빈번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연재해 등 발생 때 8000명의 지역주민이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로 구성된 글로벌 봉사단은 지난 2일부터 슈르켓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태권도, 전통음악 등 한국문화 수업을 진행하고 필기구 등 학업에 필요한 학습용품도 선물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글로벌 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UN 산하 세계 최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UNGC(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