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납치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건 피의자를 구속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경찰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해놓고도 실제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피해자는 결국 살해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동탄경찰서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4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보행로에서는 남성 A씨(30대)가 여성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사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공동현관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오전 10시19분쯤 외출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제압해 렌트카에 태웠다.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두건을 씌운 뒤 양손을 결박했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했다....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김석우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뤄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여전히 의아심을 품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14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그 경위와 절차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자초한 건 대법원이다. 판결 내용은 논외로 하고 속전속결식 재판의 배경과 절차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