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행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엄벌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가조작 의혹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올 하반기에 대선 공약 구체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사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 사범 문제와 관련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형량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당론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형법상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일각에선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앞서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며 “공소시효 연장이 주가조작을 방지하...
윤 정부 때 시행령 고쳐 만들어부실 검증 속출, 작년 해체 수순대통령실 “정상화”…원상 복구민정수석실·경찰에 업무 이관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6월 9일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홍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유한 화성시 신동의 토지 두 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의 소유로, A씨가 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A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