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15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 등에 있다고 밝혔다.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연관돼 주목된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해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줄곧 제기되고 있다.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
충북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제를 진행했다.1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전날 충북 충주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또 충북농업기술원, 충주농업기술센터 등과 합동으로 해당 과수원 매몰 처리 등 긴급 방제를 진행했다. 아울러 오는 15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51개 농가)에 대한 예방 관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과수화상병은 5월 초 중부지역의 사과와 배 농가를 중심으로 감염이 시작돼 고온다습한 장마철에 확산한 후 7월까지 확산세가 이어진다. 치료제가 없어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며 사과와 배 등 과일나무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린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식물병이다. 확산 시 사과와 배 등 과일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과일가격 상승 등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피해자인 게임 회사가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추징금 명령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