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40대 사진기사가 6세 여아의 볼에 뽀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북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양(6)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다. 국선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B양의 진술을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어린 피해자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전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 “예상치보다 관세율이 낮아졌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13일 진단했다. KIEP는 관세전쟁의 여파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까지 낮췄다. 코로나 등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세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성장률을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KIEP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5년 세계경제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타결된 미중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예상보다 관세율이 더 낮아졌으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성장률 수치를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전날 미국은 향후 90일간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KIEP는 향후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관세율이 지난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경남도는 사천공항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이마스(EMAS,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를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 전국 공항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사천공항 인프라 개선,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추진을 포함했다.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 사천공항 EMAS 설치비 31억 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교체비 9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사천공항과 함께 울산공항, 포항경주공항에도 EMAS 설치를 추진한다.사천공항은 활주로 끝부분이 하천, 도로와 가까워 종단 안전구역 확보가 어렵다.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270억 원을 투입해 EMAS를 사천공항에 도입한다.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진입 방향을 유도하는 시설이다.정부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인 사천공항 로컬라이저를, 충돌 때 부서지는 경량 철골 구조물로 올해 전면 교체한다.사천공항 전담 조류 예방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