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수사, 이제라도 적법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오 시장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며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합니다”라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주장했다.현재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48시간 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오 시장은 이에대해 ‘구속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오 시장은 “(윤 대통령은)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입니다”라며 “오늘 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조사를 거부하자 해외 언론이 ‘반성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외신은 윤 대통령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도 우려했다.일본 아사히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윤 대통령 체포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정치와 독립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녹화영상으로 전한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신문은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다.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소야대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이유로 군까지 동원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까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증거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여서 접촉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 국가”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