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제주의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제주도는 지난 3월과 4월 먹깨비의 주문건수가 각각 4만139건, 6만25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0%, 431%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먹깨비 가맹 외식업체 역시 426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62곳에 비해 44% 증가했다. 현재 제주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만여개 외식업체 중 20% 정도가 먹깨비에 가입했다.회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661명에서 올해 5만7370명으로 70% 증가했다.먹깨비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공공배달앱 이용 확산 운동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에서는 지난 3월10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3고(GO) 챌린지’가 진행돼왔다.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시작한 릴레이 챌린지로, ‘민생경제를 살리고(GO), 소상공인을 살리고(GO), 먹깨비앱과 탐나는전을 사용하고(GO)’...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5일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209명(비흡연자 757명, 흡연자 218명, 금연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주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이상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