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폰테크 [지방자치 30년]이렇게 똑똑한 정책들, 지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공휴일폰테크 [지방자치 30년]이렇게 똑똑한 정책들, 지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공휴일폰테크 “옛날에는 못 사는 동네라는 인식 때문에 어디가서 신안 산다고 말도 못했당께. 지금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 준다고 난리인디 여그는 석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돈이 나오잖어. 다들 부러워하지.” 지난 18일 전남 신안군 안좌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정대 조합장(67)은 ‘햇빛연금’ 얘기에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좌도는 신안군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연금의 첫 수혜지다. 안좌도에는 불법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되던 염해 농지에 만든 288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안좌도 주민들은 이곳 발전 수입으로 분기별로 1인당 17만∼68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햇빛연금으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지역의 사정이 다 다른 탓에 아무리 좋은 국가 정책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돌파구를 마련한 건 지방자치였다. 지방을 ‘소멸’ 위기까지 몰고가는 인구감소 문제부터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 및 에너지 전환, 현장 지원이 절실한 돌봄과 주민복지까지 지방자치가 정부를 앞서 선도한 사례가 적지않다. 그 중에서도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지역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주민 복지를 끌어올리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 창의적 사례로 꼽힌다.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시 주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순이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주민은 1만원의 조합비만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이익 배당을 받는다. 햇빛연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지역화폐인 ‘1004섬 신안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안좌도 토박이 이금배씨(80)는 “노인에게 10만원, 2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며 “연금이 나올때 외식 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신안은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을 이용해 소금 생산을 많이 했는데, 소금값 하락과 고령화로 폐염전이 늘며 위기가 찾아왔다. 이때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꺼내 든 것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였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새 먹거리로 만들되 주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안좌도에서 시작된 햇빛연금은 자라도와 지도 등 6개 섬으로 확대됐다. 수혜 주민은 전체 군민의 43%로 이들이 받은 햇빛연금은 지난 4월까지 247억원을 넘어섰다. 군은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금을 활용해 2023년부터 17세 이하 아동 전체에 ‘햇빛아동수당’도 주고 있다. 수당은 올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었다. 햇빛연금 지급 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던 신안군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3만8173명으로 2년 사이 315명이 늘었다. 햇빛연금을 받는 6개 섬 인구는 1만4633명으로 657명이 증가했다. 김정대 조합장은 “햇빛연금 덕분에 고향을 등졌던 청년들도 돌아오는 마을이 됐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지급 대상 지역을 2030년까지 13개 섬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상풍력을 활용한 ‘바람연금’도 계획 중이다. 2030년까지 8.2기가와트(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전 군민이 연간 1인당 최대 600만원의 햇빛·바람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모델은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햇빛·바람연금의 전국 확대를 공약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 문제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돌봄 공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곳도 자지체다. 충북 진천군은 2020년부터 병원 퇴원 노인을 위한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을 운영하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지역에 종합병원이 단 한 곳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해 방문 돌봄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14일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 사는 김수남 할머니(77)가 집을 찾아온 임혜진 간호사와 이지혜 사회복지사를 버선발로 마중 나왔다. 김 할머니는 혈액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왼쪽 팔이 부러져 수술도 받았다. 남편 정학영 할아버지(79)도 오래전 목등뼈를 다쳐 장애를 앓고 있다. 임 간호사가 혈당수치 등 두 사람의 건강을 확인하는 동안 이 사회복지사는 거동이 힘든 부부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집 안을 세심히 둘러봤다. 김 할머니네를 찾은 두 사람은 진천군 돌봄스테이션 소속 직원들이다. 돌봄스테이션이 고용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은 팀을 이뤄 매달 한차례 지역 노인의 집을 찾아 건강검진,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전바 등을 설치해주는 사업도 한다. 지역 종합병원과 연계해 의사와 물리치료사도 파견한다. 정 할아버지는 “물리치료나 검진을 받으려면 읍내로 가야 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군청 사람이 와서 검진과 영양식 등을 챙겨주니 편하고, 말동무도 돼 줘 삶에 활기가 돈다”며 웃었다. 5월 말 기준 진천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만7120명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코앞이다. 군은 고령의 주민들이 요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 돌봄서비스를 마련했다. 그 결과 요양원을 찾는 장기요양환자가 줄고, 매년 장기 요양 급여 15억5000만원도 줄일 수 있었다. 김영국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타 지자체에서도 진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도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 충전과 교통정보 제공 등 편의 기능과 냉난방 기능을 갖춘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가 대표적이다. 폭염·한파에서 버스 이용 주민을 보호하고,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춰 시민안전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실제 2년 전 스토커를 쉼터 안에 가둬 붙잡은 일도 있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버스 이용객수는 53개 쉼터가 설치된 2023년 약 209만명에서 55개 쉼터가 설치된 지난해 약 402만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독창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오는 7월17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에이프라임 디자인 어워드’(The A′ Design Award)에서 최고상인 플래티넘상을 받는다. 이런 유형의 버스 정류장은 성동구가 2020년 8월 처음 설치한 후 서울 용산·동작구, 경기 시흥시, 부산시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대응에서도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크다”며 “로컬푸드 육성(완주)과 녹색일자리·에너지 전환 조례(광주광역시), 필수노동자 조례(성동구) 등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범 사례를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을 많이 하던 곳을 중심으로 13개의 스마트 흡연부스도 운영하고 있다. 음압시설을 갖춰 흡연실 안의 담배냄새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후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수백 건에서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 구청장이 휴대전화 문자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나온 정책이다. 전담팀을 두고 문자로 들어오는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 17일 왕십리역 인근 스마트쉼터에서 만난 주민 위나윤씨(44)도 인상 깊은 구의 정책을 묻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해준다”며 구청장과의 문자 소통을 들었다. 위씨는 지방자치를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위에서 임명한 사람은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계속 활동한 정치인이나 일꾼은 지역의 문제를 잘 아니 문제도 잘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지방자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주민 의견을 중히 여기는 것이 지방자치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 있다. 1995년 3월 공직에 입문해 임명제의 마지막과 지방자치의 시작을 함께 한 기초지자체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주택과에서 일하며 철거민 시위에 대응하던 때를 떠올렸다. “예전에는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지방자치 이후엔 구청장이 직접 가진 않더라도 실무자에게 만나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민을 만나는 횟수도 늘고, 주민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많아졌어요.” 지방자치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실험과 혁신이 가능해진 덕에 ‘빛나는’ 정책들이 탄생했다. 지금은 경기도, 부산, 광주, 울산 등 대도시에서 대부분 시행 중인 대중교통환승제의 시작점도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2004년) 도입이었다. 민생경제 대책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지역화폐’도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 지자체에서 발행을 시작한게 시초였다. 충북 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는 1996년 ‘정보공개법’으로 발전했다. 코로나19 당시 대구시가 선보인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전국으로 확대됐을 뿐더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재난안전체계의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송정복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사무국장은 “지방자치가 외유성 해외 연수, 낭비성 청사 재건축 등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면서 “지금은 지방정부가 새로운 정책, 현장 중심 정책을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전 대덕구는 대전지역 5개 구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다.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없는 경비실도 있어 경비 노동자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 속에서 버텨야 했다.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민들이 나섰다. 2022년 4월 대덕구 주민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운동본부’를 꾸려 주민조례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경비 노동자뿐 아니라 관리원이나 미화원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로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구청장의 고용 안정 노력 책무를 명시하고,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4개월 동안 지역을 누비며 서명을 받았고, 주민 2826명의 뜻을 모아 조례 개정안을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2022년 12월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시행 첫해인 2023년 대전 대덕구에 있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경비실에 모두 에어컨이 설치됐다. 현태봉 대전경비관리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조례 개정 운동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다른 자치구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년, 주민조례발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첫 주민청구조례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주민 손민영씨(44)는 “주민조례발의는 주민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 해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나와 이웃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0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436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중 가결된 것은 163건(37%)이다. 각하·철회·폐기는 186건(43%), 부결도 60건(14%)이다. 제도는 열려 있지만 아직 벽이 존재한다. 충북도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청주교대 학생 장희주·김도경씨의 주도로 시작됐다. 두 학생은 2022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다문화 학생 교육 실태 조사를 하다 열악한 돌봄·교육 지원 현실을 알고 조례 청구에 나섰다. 청구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 150분의 1이상(9125명)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 신분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할 숫자였다. 장씨는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봉명초 주변 아동복지센터 등을 수소문했지만 학생신분이어서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조례를 발의한 것은 충북도의회다. 학생들이 고려인 지원을 위해 주민발의 조례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고려인의 정착을 돕는 언어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담은 이 조례는 2023년 7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당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조례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명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부산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상간녀소송 천안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피망머니 네이버마케팅 상간녀소송 제주폰테크 수원법무법인 수원이혼변호사 #김포공항주차요금 김포공항주차요금 이혼변호사추천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알리할인코드 대전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빠른이혼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폰테크당일 수원강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전주행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kt인터넷가입 용인형사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당일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당일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 N49 분양가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주폰테크 용인법무법인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센트럴에비뉴원 수원변호사 광주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전주 목살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수원강간변호사 광주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사이트 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재산분할 수원대형로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포공항주차 김포공항주차 저신용장기렌트카 인터넷가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용인이혼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kt인터넷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네이버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성남성범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법인장기렌트 용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병원동행매니저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변호사 내구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폰테크 남양주대형로펌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법무법인 용인이혼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법률사무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상조내구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상간남소송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네이버마케팅 인터넷가입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폰테크당일 구미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입차장기렌트카 중고트럭매매 문해력훈련 홈페이지 상위노출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법무법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피망머니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중고트럭매매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당일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수원소년재판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주 평화동 맛집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대형로펌 제주폰테크 용인대형로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노출 내구제 울산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대형로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양육권 수원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내구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백링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법무법인 당일폰테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용인이혼변호사 노들솥뚜껑 의정부대형로펌 용인성범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seo최적화 수원형사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용인성범죄변호사 폰테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승소사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형사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인터넷설치현금 코오롱하늘채 폰테크당일 상간녀소송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전북공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평화동 삼겹살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상조내구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당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비 인천공항주차대행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부산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노출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자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안양이혼변호사 조정이혼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재산분할 수원상간녀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빠른이혼 수원법률사무소 인천공항장기주차장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양육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천공항장기주차장 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문해력 책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 수원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내구제 수원성범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이혼 천안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장기렌트카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제주폰테크 인터넷가입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인천공항주차장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용인형사변호사 서울폰테크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비 부산폰테크 백링크 음주운전3회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문해력강의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의정부형사변호사 신차장기렌트카 당일폰테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승소사례 수원법무법인 성남법무법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변호사마케팅 홈페이지 상위노출 장기렌트장점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가전내구제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법률사무소 가전내구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시작 천안폰테크 부천흥신소 의정부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seo최적화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팔로워 조정이혼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중고화물차매매 당일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위자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용인대형로펌 형사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피망머니상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개인회생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혼소송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의정부대형로펌 용인강간변호사 용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스타 팔로워 인천폰테크 폰테크 흥신소 용인변호사 상조내구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울폰테크 분당강간변호사 홈페이지제작 네이버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안양대형로펌 가전내구제 전주 삼겹살 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안양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인터넷가입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이혼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주 평화동 갈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웹사이트 노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수원특수폭행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가전내구제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양이혼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성남학교폭력변호사 kt인터넷 당일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전주 고기집 용인이혼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대형로펌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인터넷가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형사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주 평화동 삼겹살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피망머니상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승소사례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대구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전주 갈비 인터넷설치현금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당일 학교폭력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상조내구제 수원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백링크 신차장기렌터카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이혼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사이트 노출 용인형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설치현금 인스타 팔로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오산개인회생 의정부법무법인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220.♡.226.92)

작성일

25-06-24 06:38

조회수

공휴일폰테크 “옛날에는 못 사는 동네라는 인식 때문에 어디가서 신안 산다고 말도 못했당께. 지금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 준다고 난리인디 여그는 석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돈이 나오잖어. 다들 부러워하지.”
지난 18일 전남 신안군 안좌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정대 조합장(67)은 ‘햇빛연금’ 얘기에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좌도는 신안군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연금의 첫 수혜지다.
안좌도에는 불법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되던 염해 농지에 만든 288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안좌도 주민들은 이곳 발전 수입으로 분기별로 1인당 17만∼68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햇빛연금으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지역의 사정이 다 다른 탓에 아무리 좋은 국가 정책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돌파구를 마련한 건 지방자치였다.
지방을 ‘소멸’ 위기까지 몰고가는 인구감소 문제부터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 및 에너지 전환, 현장 지원이 절실한 돌봄과 주민복지까지 지방자치가 정부를 앞서 선도한 사례가 적지않다. 그 중에서도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지역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주민 복지를 끌어올리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 창의적 사례로 꼽힌다.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시 주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순이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주민은 1만원의 조합비만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이익 배당을 받는다.
햇빛연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지역화폐인 ‘1004섬 신안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안좌도 토박이 이금배씨(80)는 “노인에게 10만원, 2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며 “연금이 나올때 외식 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신안은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을 이용해 소금 생산을 많이 했는데, 소금값 하락과 고령화로 폐염전이 늘며 위기가 찾아왔다. 이때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꺼내 든 것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였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새 먹거리로 만들되 주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안좌도에서 시작된 햇빛연금은 자라도와 지도 등 6개 섬으로 확대됐다. 수혜 주민은 전체 군민의 43%로 이들이 받은 햇빛연금은 지난 4월까지 247억원을 넘어섰다. 군은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금을 활용해 2023년부터 17세 이하 아동 전체에 ‘햇빛아동수당’도 주고 있다. 수당은 올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었다.
햇빛연금 지급 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던 신안군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3만8173명으로 2년 사이 315명이 늘었다. 햇빛연금을 받는 6개 섬 인구는 1만4633명으로 657명이 증가했다. 김정대 조합장은 “햇빛연금 덕분에 고향을 등졌던 청년들도 돌아오는 마을이 됐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지급 대상 지역을 2030년까지 13개 섬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상풍력을 활용한 ‘바람연금’도 계획 중이다. 2030년까지 8.2기가와트(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전 군민이 연간 1인당 최대 600만원의 햇빛·바람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모델은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햇빛·바람연금의 전국 확대를 공약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 문제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돌봄 공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곳도 자지체다. 충북 진천군은 2020년부터 병원 퇴원 노인을 위한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을 운영하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지역에 종합병원이 단 한 곳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해 방문 돌봄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14일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 사는 김수남 할머니(77)가 집을 찾아온 임혜진 간호사와 이지혜 사회복지사를 버선발로 마중 나왔다. 김 할머니는 혈액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왼쪽 팔이 부러져 수술도 받았다. 남편 정학영 할아버지(79)도 오래전 목등뼈를 다쳐 장애를 앓고 있다.
임 간호사가 혈당수치 등 두 사람의 건강을 확인하는 동안 이 사회복지사는 거동이 힘든 부부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집 안을 세심히 둘러봤다. 김 할머니네를 찾은 두 사람은 진천군 돌봄스테이션 소속 직원들이다.
돌봄스테이션이 고용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은 팀을 이뤄 매달 한차례 지역 노인의 집을 찾아 건강검진,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전바 등을 설치해주는 사업도 한다. 지역 종합병원과 연계해 의사와 물리치료사도 파견한다.
정 할아버지는 “물리치료나 검진을 받으려면 읍내로 가야 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군청 사람이 와서 검진과 영양식 등을 챙겨주니 편하고, 말동무도 돼 줘 삶에 활기가 돈다”며 웃었다.
5월 말 기준 진천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만7120명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코앞이다. 군은 고령의 주민들이 요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 돌봄서비스를 마련했다. 그 결과 요양원을 찾는 장기요양환자가 줄고, 매년 장기 요양 급여 15억5000만원도 줄일 수 있었다. 김영국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타 지자체에서도 진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도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 충전과 교통정보 제공 등 편의 기능과 냉난방 기능을 갖춘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가 대표적이다. 폭염·한파에서 버스 이용 주민을 보호하고,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춰 시민안전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실제 2년 전 스토커를 쉼터 안에 가둬 붙잡은 일도 있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버스 이용객수는 53개 쉼터가 설치된 2023년 약 209만명에서 55개 쉼터가 설치된 지난해 약 402만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독창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오는 7월17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에이프라임 디자인 어워드’(The A′ Design Award)에서 최고상인 플래티넘상을 받는다.
이런 유형의 버스 정류장은 성동구가 2020년 8월 처음 설치한 후 서울 용산·동작구, 경기 시흥시, 부산시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대응에서도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크다”며 “로컬푸드 육성(완주)과 녹색일자리·에너지 전환 조례(광주광역시), 필수노동자 조례(성동구) 등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범 사례를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을 많이 하던 곳을 중심으로 13개의 스마트 흡연부스도 운영하고 있다. 음압시설을 갖춰 흡연실 안의 담배냄새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후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수백 건에서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
구청장이 휴대전화 문자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나온 정책이다. 전담팀을 두고 문자로 들어오는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 17일 왕십리역 인근 스마트쉼터에서 만난 주민 위나윤씨(44)도 인상 깊은 구의 정책을 묻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해준다”며 구청장과의 문자 소통을 들었다.
위씨는 지방자치를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위에서 임명한 사람은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계속 활동한 정치인이나 일꾼은 지역의 문제를 잘 아니 문제도 잘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지방자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주민 의견을 중히 여기는 것이 지방자치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 있다. 1995년 3월 공직에 입문해 임명제의 마지막과 지방자치의 시작을 함께 한 기초지자체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주택과에서 일하며 철거민 시위에 대응하던 때를 떠올렸다.
“예전에는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지방자치 이후엔 구청장이 직접 가진 않더라도 실무자에게 만나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민을 만나는 횟수도 늘고, 주민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많아졌어요.”
지방자치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실험과 혁신이 가능해진 덕에 ‘빛나는’ 정책들이 탄생했다.
지금은 경기도, 부산, 광주, 울산 등 대도시에서 대부분 시행 중인 대중교통환승제의 시작점도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2004년) 도입이었다. 민생경제 대책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지역화폐’도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 지자체에서 발행을 시작한게 시초였다.
충북 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는 1996년 ‘정보공개법’으로 발전했다. 코로나19 당시 대구시가 선보인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전국으로 확대됐을 뿐더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재난안전체계의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송정복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사무국장은 “지방자치가 외유성 해외 연수, 낭비성 청사 재건축 등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면서 “지금은 지방정부가 새로운 정책, 현장 중심 정책을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전 대덕구는 대전지역 5개 구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다.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없는 경비실도 있어 경비 노동자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 속에서 버텨야 했다.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민들이 나섰다. 2022년 4월 대덕구 주민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운동본부’를 꾸려 주민조례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경비 노동자뿐 아니라 관리원이나 미화원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로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구청장의 고용 안정 노력 책무를 명시하고,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4개월 동안 지역을 누비며 서명을 받았고, 주민 2826명의 뜻을 모아 조례 개정안을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2022년 12월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시행 첫해인 2023년 대전 대덕구에 있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경비실에 모두 에어컨이 설치됐다.
현태봉 대전경비관리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조례 개정 운동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다른 자치구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년, 주민조례발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첫 주민청구조례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주민 손민영씨(44)는 “주민조례발의는 주민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 해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나와 이웃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0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436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중 가결된 것은 163건(37%)이다. 각하·철회·폐기는 186건(43%), 부결도 60건(14%)이다. 제도는 열려 있지만 아직 벽이 존재한다.
충북도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청주교대 학생 장희주·김도경씨의 주도로 시작됐다. 두 학생은 2022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다문화 학생 교육 실태 조사를 하다 열악한 돌봄·교육 지원 현실을 알고 조례 청구에 나섰다. 청구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 150분의 1이상(9125명)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 신분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할 숫자였다.
장씨는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봉명초 주변 아동복지센터 등을 수소문했지만 학생신분이어서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조례를 발의한 것은 충북도의회다. 학생들이 고려인 지원을 위해 주민발의 조례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고려인의 정착을 돕는 언어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담은 이 조례는 2023년 7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당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조례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명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