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구속되면 석방되지 않는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홈쇼핑 등 민간 앱에서 생필품 가격·안전 정보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9일부터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 SK스토아 등 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생필품 가격과 소비자 안전 정보를 공유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위험제품을 신고하고, 리콜·주의보 등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원이 ‘참가격’ 사이트에서 제공해온 생필품 가격정보는 앞으로 롯데홈쇼핑과 SK스토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앱을 통해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생필품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소비생활안전 긴급신고는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앱과 NS 홈쇼핑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하나원큐 앱은 위험한 제품 발견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소비생활안전 긴급 신고와 위해 제품 차단 정보 등 유용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또 NS홈쇼핑 앱에서는 소비자안전주의보 등 주요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 내 푸시 기능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안전 정보에 대한 알람이 울린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생필품 가격 협업을 통해 주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소비자원은 “민간 앱을 통해 소비자안전 신고와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민간 앱 개방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22일(현지시간) 자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작전은 종료되고 전투도 멈출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이란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며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아브라함 협정’의 대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놀라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를 맺어온 중동의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020년체결된 협정이다. 미국의 중재 하에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가담을 결정한 데 대해 “나는 그에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했으며 그가 잘 이해했다”며 “상황이 매우 급해질 경우 그가 옳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60% 농축 우라늄 약 400㎏의 소재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를 면밀히 추적해왔다”며 “우리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양해해달라”고만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시한 60일 휴전안 협상을 위해 이스라엘이 중재국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나는 영구적 평화를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