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씨(65)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인사 명단을 확보했다.
22일 전씨 측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전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통일교 인사 4명을 초청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만 알려졌었는데 이 밖에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씨, 한국종교협의회 간부 이모씨와 홍모씨 등이 더 있었다. 전씨가 이 초청 문자를 김 여사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보낸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백,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 선물을 제공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전씨를 통해 선물이 제공된 시기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다. 검찰은 전씨가 정 전 행정관에게 보낸 통일교 간부들에 대한 취임식 초청 문자를 대가성이 있는 청탁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은 2022년 5월10일 열렸는데, 전씨가 한 달 전에 미리 참석을 위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씨가 초청 문자를 보낸 통일교 간부 4명이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의 청탁의혹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특검) 수사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아가 브랜드 대표 세단 K5와 K8의 연식 변경 모델 ‘더(The) 2026 K5’와 ‘더 2026 K8’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모델 모두 핵심 안전 및 편의 사양과 인기 선택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한 신규 트림(세부 모델) ‘베스트 셀렉션’을 추가했다.
K5 베스트 셀렉션 트림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교차로·정면 대향차),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전진 출차),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재출발), 안전 하차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갔다.
아울러 프로젝션 LED(발광 다이오드) 헤드램프와 뒷면의 LED 콤비램프로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운전석·동승석 파워 시트와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등도 기본화해 편안하고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K8 베스트 셀렉션 트림은 18인치 전면 가공 휠, 뒷좌석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 등을 적용해 내·외장의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K8의 기존 시그니처 트림도 운전 편의·안전 사양 구성을 개선했다.
기아 관계자는 “더 2026 K5·K8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베스트 셀렉션 트림을 새롭게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리면서도 가격 부담은 최소화해 실용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킨 모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