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가 소셜미디어에 혐오 표현 등을 감시하도록 한 미국 뉴욕주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엑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안에서 허용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해당 법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혐오 은폐 방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엑스를 포함한 소셜미디어가 반 년마다 혐오 발언 등을 규정하고 검열하는 방법을 기재한 보고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머스크는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해왔다. 2022년 10월 엑스(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는 콘텐츠 중재 정책을 폐지했다. 머스크 인수 이후 엑스에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북한이 19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 10여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북한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발사한 방사포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국 정보당국과 함께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 자체 훈련 일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것은 240㎜ 방사포로 추정된다. 방사포는 로켓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240㎜ 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묶여 ‘장사정포’로 불린다.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분류하는 300㎜ 대구경 방사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와 달리 유도 기능이 없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유도 기능이 있는 240㎜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5월 240㎜ 방사포에 자동사격 종합지휘체계를 적용했다며 2025년부터 올해까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240㎜ 방사포에 대해 “최대 사거리 67㎞에 대한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격을 진행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