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캘거리 한인회관을 찾아 동포들을 만났다. 김 여사는 또 한국계가 대표로 있는 캐나다 국립장애인예술센터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12·3 불법계엄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 복원과 함께 대통령 배우자의 대외 활동도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김 여사는 이날 캘거리에서 캐나다 서부 지역 교민과 유학생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김 여사는 간담회에서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저희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면서 “너무 자세히 알고 판단도 잘하고 계셔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멀리 떨어져 계셔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간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간담회 행사에는 지역 한인회와 여성·문화단체 대표, 한글학교 교장, 대학교수, 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캐나다 서부지역 동포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여러분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조국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오늘 자리가 여러분이 조국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동포 간담회를 작게 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낭랑한 (목소리의) 아나운서도 계시고, (한인)회장님도 계시니 대통령이 오셔야 하는 자리에 제가 괜히 왔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최진영 캘거리 한인회장은 “이민자 사회의 외로움에 여사님의 방문이 큰 위로와 응원이 된다”며 “오늘 만남이 잊지 못할 격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조국과의 연결고리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를 소개하고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각자가 겪은 경험을 소개했다.
캘거리 현지에는 김 여사와의 간담회를 위해 교민과 유학생 30여명이 태극기를 들고나와 이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이재명 넘버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한복을 차려입고 김 여사를 보러 나온 고령의 교민도 보였다.
김 여사는 행사 후 수행원들과 점심 식사를 위해 캘거리 현지에서 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 이곳에서 식사 중이던 한 교민은 “이 대통령의 캘거리 방문 소식을 듣고 멀리 토론토에서 휴가를 내고 무작정 캘거리에 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했고, 이에 김 여사는 “여기서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에는 캘거리에 있는 국립장애인예술센터를 찾았다. 김 여사는 한국계인 유정석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센터 운영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현황을 들었다. 김 여사는 “캐나다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포용돼 있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현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표현이나 소통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진술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지현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측은 지난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