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지난 3년 동안의 대한민국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며 “그러한 각오가 모든 공직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연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100일 내에 실행 가능한 민생 체감 정책의 발굴 준비가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 각 부처에서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꽉 막혀있는 민생의 긴급 활성화 방안, 대통령께서도 제기하신 바 있는 식비 물가 대책, 그와 연관된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밥 등 민생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정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에 맞게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의사를 수렴할 국민주권 반영 장치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전 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새로운 K-민주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내란 극복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 정부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예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이날 출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는 사흘간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스스로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공직자들에게 강조했다.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시킨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입소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
인권위는 A 법인이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등을 선택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의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기본적 인지능력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씨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시설 이후 B씨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등 내용의 담당 조사관 관찰 결과에 비춰 A 법인이 B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 한국과 일본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세계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원롯데’ 시너지를 통해 그룹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서다.
롯데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2025 소비재 포럼’(CGF) 글로벌 서밋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재 포럼은 1953년 설립된 소비재업계 글로벌 협의체로, 아마존·월마트·이온·네슬레 등 전세계 70여개국, 400여개 제조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등록돼있다. 롯데는 2012년부터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롯데는 올해 행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과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나카시마 히데키 일본 롯데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과 일본 롯데는 지난해 8월 신 회장 주재로 열린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원료 조달과 제품 수출,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메가 브랜드 육성 1호 제품인 빼빼로의 지난해 수출액은 701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고 롯데는 밝혔다.
양국 롯데 계열사 대표들은 행사 기간 소비재 기업의 최고경영진들과 만나 신규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미국의 글로벌 식음료 회사 펩시코와 영국의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 싱가포르 최대 유통업체 NTUC 페어프라이스 등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과 만나 파트너십을 다졌다.
롯데는 행사장에 체험형 미팅룸과 휴식 공간인 웰니스 라운지를 조성해 참가자들에게 롯데 브랜드와 제품도 홍보했다.
롯데 관계자는 “세계 유수의 소비재 기업들과 네트워킹하며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