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정부 등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2023년 8월 검찰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는 옛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 어린이집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제주도가 추진해온 행정체제개편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도는 내년 7월 3개의 새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이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가 주장해온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 대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이 공약집에 담겼다.행정체제개편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12·3 불법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안갯속에 놓여있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제주도가 목표했던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기초자치단체장 선출,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했다.도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으면서 바빠졌다.기초자치단체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인 20대 남성은 공범들이 받은 보험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배달기사인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지인들과 고의로 18차례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 약 2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친구, 전 연인, 동료 기사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자, 채무 상환을 미끼로 이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주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오토바이끼리 일부러 부딪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당 수백만 원대의 비교적 소액을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보험사의 의심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