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민주당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야 한다’ ‘나토 회의에 대비하면 정작 한·미정상회담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 ‘나토 회의 의제가 방위비라 불똥이 튈 수 있다’ 등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 동맹을 등한시하고 외교적 왕따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늦어진 것처럼, 이 대통령의 참석 결정이 늦어질수록 우리를 바라보는 외교적 시선은 점점 의구심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서방 민주주의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프거나 자식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이고 거액의 제사 비용을 챙긴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인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파서 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 부부가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 이야기를 꺼냈다.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사 해외법인·경쟁사에 넘긴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두원공조는 차랑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인도법인에 도면을 제공했다.두원공조는 영세업체 특성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 출장에 갈 수 없어 금형도면을 해외 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업장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두원공조는 대금정산 갈등을 빚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동의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곧바로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부당하고 판단했다.두원공조는 또 2017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