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동시에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내란 정권이 추락시켰던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외교무대에서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조 대변인은 “엄중한 외교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야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 통화를 앞두고 보였던 국민의힘의 경솔한 언동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이어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마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새 정부를 흠집 내려고 외교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삼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통감하고 협조해도 모자란 판에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G...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 중 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장기간 옥고를 치른 60대 남성이 46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4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용진씨(69)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1년6개월 늘어났다. 유신헌법에 기반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긴급조치 9호는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과거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이뤄졌다. 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