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경제성장수석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다음으로 경제팀을 인선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을 국정 목표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임을 강조한 의미가 있다.새 정부의 경제 운영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꿨고, 산하 경제금융비서관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한 것도 확장재정 등을 통한 경기 부양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을 별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한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AI 등 첨단 기술 사안은 물론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경제팀에 관료 출신과 현직 교수들을 골고루 배치한 것은 ...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 중 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장기간 옥고를 치른 60대 남성이 46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4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용진씨(69)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1년6개월 늘어났다. 유신헌법에 기반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긴급조치 9호는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과거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이뤄졌다. 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