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초라했다. 무언가를 하자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한 쪽에 가깝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평가였다. 공약집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 근절, 중금리 대출을 통한 서민금융 접근성 개선 등 추상적인 내용이 담겼고, 가장 민감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식한 듯 부동산 문제는 뒤편으로 제쳐둔 모양새다.하지만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했던 그간의 패턴이 재현될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잔액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영향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민주당 정권=집값 상승’이란 믿음은 앞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