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국가 미래 위해 쓰여야 국민 통합시키는 대통령 될 것”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국민들이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사명으로 ‘내란 극복’을 제시하고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이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뒤인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특설무대에서 답례연설을 하면서 “(불법계엄 뒤)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투표로써, 주권행사로써 증명해주셔서 고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당선인은 “여러분들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의 밤부터 이 순간까지 풍찬노숙하며 간절히 바란 것 중 하나는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교 재학생에게만 부여한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공익법단체 두루는 6일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루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학력평가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신청을 거부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두루는 또 “학력평가는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교육 시스템”이라며 “고등학생은 학력평가를 통해 연 4회, 3년간 총 12회의 실전 기회를 얻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겐 이 같은 기회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본인(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70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5200원(1인)에서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한다.올해 사업은 그간 여름과 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