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겸직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교수를 협박한 혐의(공갈·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에 대학교수인 B씨가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용역비 등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는 “대학 측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다른 대학교수가 용역비 횡령, 겸직 후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실은 언론 기사 등을 B씨에게 보내 압박하기도 했다. 또 B씨가 자문을 잘못해 건축회사에 1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B씨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A씨의 동생은 이 각서를 이용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씨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B씨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추가로 ...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오는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 예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져도 예금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2배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한도가 상향되는 건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입니다.그간 이 한도에 맞춰 쪼개기 예치를 해온 ‘예금족’들은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1금융권보다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금리는 더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은행들의 정기예금 유치 경쟁으로 ‘고금리’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오늘 ‘경제뭔데’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급격한 자금 이동을 불러올지, 2022년처럼 특판 상품들이 잇따라 나올지 등을 점검해보겠습니다.보호한도 상향이 ‘자금 이동’ 부를까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예금보험한도...
검찰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혜씨 부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생계를 돕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뇌물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판례’를 비슷한 사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 판례가 명확히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찰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시하지 못했고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상황만 샅샅이 터는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내민 ‘이명박·박근혜 판례’ 논리…‘공범·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검찰이 문 전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