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G7과 EU 주한대사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정부가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해외주요국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한 호텔에서 G7과 EU 주한대사들 오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각국 대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양국 관계 지지를 표명해준 데에 평가했다.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한 데에도 사의를 표했다. 이날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 G7 회원국 등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주한 대사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했다.이날 새벽 4시 30분쯤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관저 입구를 막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