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내란 선전죄’로 고발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고성과 삿대질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다.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 생각하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 “민주당이 카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겁박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중지시켜 달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김 상임위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발의하고 관련 내용을 설파한 김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하지 않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계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김 측, 공소 기각 결정 요구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접견 금지·재판 횟수도 다퉈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 봉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