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폭동이 맞다고 밝혔다.배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고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 “대검찰청에서도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러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사안 자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습격 당한 예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어서...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7~18일 출국한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상·하원 의원과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경제 협력 방안과 주요 정치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방미의원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7명으로 꾸려졌다. 국민의힘에선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이 미국을 찾는다.이들은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고, 크리스 반 홀렌 상원 외교위원,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당 차원의 방미 외교단을 꾸렸다. 이들은 18∼23일 미국을 방문해 취임식과 만찬 및 무도회에 참석한다. 나 의원은 방미단 대표 격으로 미국 측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메...
인플루엔자(독감)환자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설 연휴를 앞둔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달 14일까지를 ‘호흡기 감염병 대응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 요양병원,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방역 수칙강화를 지시했다. 하루 한 번 입소자와 종사자 등의 발열 체크, 의심환자 발생 시 자체격리,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이다. 설 연휴 중에는 병원 4곳을 전담 ‘발열 클리닉’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자치구 구립 밀접 접촉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 구립 어린이집,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이 무료 접종 추가 대상이다. 무료 접종은 올해 4월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