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고객 실명 확인 소홀에 기능 상실 코인 상폐 지연 등 관리도 부실투자자 피해 우려 증폭…전문가 “2단계 보호법, 촘촘하게 제정을”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업비트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한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하는 가운데, 상장된 코인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FIU는 수십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 의무(KYC)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분증 등으로 거래 고객의 실제 명의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금...
일요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던 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깨졌다. 폭도로 변한 지지자들 중 일부가 쇠막대기와 소화기를 들고 법원 곳곳을 부수며 무법지대를 만들었다. 경찰은 물론 기자와 시민까지 폭행을 당한 후 86명이 체포됐다. 보수 결집. 지난 주말 언론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런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감행과 실패, 공조본 출석 요구 거부, 체포와 구속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광장이 넓어졌지만, 아스팔트 위 윤석열 옹호세력도 커졌다. 선동 목적의 여론조사 결과가 마구 뿌려졌고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 선동이 폭동으로 점화됐다. 쿠데타 이후 여진(餘震)은 예상 가능한 것이지만, 그 충격이 헌정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내기까지는 여러 주역들이 있었다. 대통령 윤석열은 검사로 27년 동안 국가의 봉급을 받으며 법을 집행해왔지만, 지금 억지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