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3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C씨(27)에게는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항암치료 중 충격으로 사망하고, 또 다른 가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의 슬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범 A씨는 피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는 고심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그는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이 이번 사건을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