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대통령 윤석열은 사법시험을 아홉 번 만에 붙었다. 말이 9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된 후에도 그는 특유의 집요함을 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모든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문제삼거나 거부하고, 가능한 이의신청을 모두 내고 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대표적 사례만 짚어보자.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공수처 출석요구 3차례 거부,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영장 집행 거부,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의 신청 및 변경 신청,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날인 거부,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탄핵심판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30여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법지식과 법기술을 온통 ‘투하’하는 중이다.노력이 무색하다. 연전연패다. 헌재는 기피·이의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한 차례 집행 실패를 ...
행정안전부는 16일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117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을 계기로 향후 기후변화로 빈번히 발생할 폭설·강풍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25일～28일 사이 북쪽 찬 공기와 서해의 고수온 간의 큰 온도 차로 형성된 강한 눈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을 내렸다. 폭설로 전국적으로 450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농·축산시설 피해가 전체 피해의 92%를 차지했다.정부는 우선 지난 폭설로 피해가 컸던 비닐하우스·간이 축사 등 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이달 중 점검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붕괴·전도·미끄러짐·정체·고립 등 5대 위험요인에 대비한 행동요령도 홍보한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수주한 사업장들의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회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사업 조성공사를 맡은 DL건설은 공사비 17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발주처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진 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DL건설 관계자는 “여러 차례 미지급된 공사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대금 지급은 물론 향후 자금 확보 계획까지 명확히 제시돼야 공사를 재개할 생각”이라고 했다.DL건설이 건설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된 건, 공사비를 받지 못한 사업장이 이곳뿐만이 아니라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