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때부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다음 날인 4일 새벽 임기를 시작해 종일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바로 직무에 착수하면서 이날 정부 요직 인선 발표가 이뤄지는 등 대통령 직무 첫날의 일정이 늘었다.이 대통령의 임기는 이날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확정 의결한 시각인 오전 6시21분 개시됐다. 이에 따라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오전 8시7분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며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 믿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오전 9시30분쯤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지난달 31일 방화가 발생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로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23명이 연기 흡입과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큰 부상을 입은 승객이나 사망자는 없어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승객 수백명이 불난 열차와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공포에 휩싸인 채 대피해야 했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자칫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이번 방화 사건은 도심 속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용의자는 인화물질이 든 통을 들고 아무런 제지 없이 열차에 탑승했고, 인화물질을 쏟은 후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불을 질렀다. 이처럼 명백한 위험물질 소지가 사전에 포착되지 않은 점은 지하철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낸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고위험 물품 반입 감지 장치나 탑승 전 보안 검색을 제한적으로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