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장마사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기후환경단체들이 새 정부에 기후 대응을 위한 구체적 재정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기후 공약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기후재정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 기후환경단체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기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단체들은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협의해 기후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