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올해의 섬’ 으로 전남 완도군에 있는 영해기점 유인섬인 ‘여서도(麗瑞島)’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완도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여서도는 완도군 청산면에 속하고, 면적 4.19㎢, 해안선길이 13.33㎞의 작은 섬이다. 주민은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해변의 기암괴석과 다양한 수종의 난대림이 어우러져 빼어난 풍경을 지니고 있다. 마을을 에워싼 돌담은 여서도의 대표적 자산으로 꼽힌다.행안부와 해수부는 영해기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 신안군 가거도를 시작으로 매년 7개의 영해기점 유인섬 중 1개 섬을 ‘올해의 섬’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안군 상왕등도를 지정한 바 있다.영해기점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의 바깥쪽 한계를 결정하는 시작점이다. 해양영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방·안보·생태·환경적 측면에서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은 입법원칙이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정지 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 피의자 방어권이 절실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는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이 전제 조건이다. 납득 못 한다면 법이 정하는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절차 없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