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23일 TV토론에서 원자력발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 원전은 그대로 두되 태양열·풍력·조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를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를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전을 옹호하며 이재명 후보가 ‘친중국’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탈원전’을 제안하며 이준석 후보 공약에 기후가 빠졌다고 지적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저는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다. 원전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애기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원전들은 계속 잘 쓰자,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며 “배제할 게 아니라 적정하게 섞어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석 ...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일 강릉시 옥계항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인 코카인 1.7t가량이 밀반입된 사건과 관련, 외국인 선원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연계해 중남미에서 생산한 코카인을 3만2000t급 벌크선 선박인 A호에 적재한 후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 코카인 블록 1690개를 나눠 담은 56개 자루를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에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달 2일 오전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의 합동단속에 덜미를 잡혔다.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으로부터 마약 의심 물질을 실은 벌크선 선박이 한국으...
전국의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등을 계기로 제기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6·3)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구성원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안건은 총 7건이 올라왔다. 먼저 법관회의 운영위원회가 앞서 밝혔던 ‘재판독립 중요성 확인 및 재판 공정성 준수 노력’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가 상정됐다.이어 회의 현장에서 5개 안건이 추가로 올라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