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화상, 수지접합(절단된 손가락을 이어 붙이는 수술),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적 필요와 관계없이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로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하겠다며 관리급여 도입을 발표했다.이날 건정심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 ‘선정 절차’와 진료 가격, 급여기준, 환자본인부담률 등을 확정했다. 우선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은 진료비·진료량 증가율, 가격 편차, 환자 안전 우려 여...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
SPC삼립 경기 시흥시 시화 공장에서 지난 1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것이다. 안타깝고 참담하다.국내 제빵시장의 80%를 장악한 SPC의 산재는 처음이 아니다.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벌써 3번째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졌고, 2023년 8월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외에도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랐다. SPC는 언제까지 일터에서 끔찍한 산재를 반복하는 ‘죽음의 빵공장’이 될 것인가.SPC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모두 공염불이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