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을 서울시가 다음 달 폐원하기로 결정하자 센터 직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했다.‘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센터 운영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며 “서울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수탁법인 공고를 내는 등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나는봄은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의료 특화 기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 직접 지원을 한다.나는봄에서 2017년부터 근무했던 이가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은 “서울시는 현재까지 수탁 기관 공모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예산 반영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기존 인력을 승계하거나 재배치하려는 계획도 없이 전원 해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운영 전환이 아니라 복지 연속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른바 ‘대통령 시계’ 제작·배포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전현직 당 지도부 일원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이 대통령을 만난 일화를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몇 분이 물었다”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이에 몇몇 의원들이 이 대통령에게 “그래도 (기념품) 시계는 하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철저하신 것 같다”라고 했다.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실 초청 행사를 하는 경우 통상 답례품을 지급해 왔다. 답례품 중 대통령 친필 사인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 일명 대통령 시계가 인기를 끌었다.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와의 ...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