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위험을 외주화하는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졌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사고를 당했다. 혼자 일하고 있어 기계의 비상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도 없었다.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사고로 5명이 세상을 떠났다.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산재로 다친 232명 중에서도 83.2%가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인권위는 “한국 사회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 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봤다.인권위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유지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기에 부회장 자리에 있어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다며 2021년 9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경법은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71)이 4일 신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발탁됐다. 초대 국가정보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이 내정됐다.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및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뜻이 담긴 인선으로 평가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위 실장을 두고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외교, 첨단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위 실장은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 등을 맡으며 관련 공약을 설계했다.위 실장은 1979년 외교부에 들어와 36년 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외교부에서 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북미국장과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 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