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줄곧 ‘불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