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무법천지가 됐다. 이들은 법원 건물 안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등 있을 수 없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작금의 국가 위기 속에서 헌정질서 회복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법부다. 즉 대통령 등 내란 수괴와 관련자들의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이들에 대한 영장 발급과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사법부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에 사법부 구성원의 헌법수호 의지와 양심 및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얼마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과 더불어 현직 김동현 판사까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는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이 전제 조건이다. 납득 못 한다면 법이 정하는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절차 없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검사들이 탄 차량은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차 유리문이 깨지는 등 이동이 불가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공수처는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들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발생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의 폭행 사실과 차량 파손 상황을 언급했다. 전날 서부지법 앞에 몰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실질심사가 나오기 전후로 민간인과 취재진,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도 집단으로 폭행했다. 서부지법은 전날 6시50분 무렵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이후 이날 오전 2시50분 무렵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 지지자(시위대)들은 전날 오후 7시50분 무렵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나눠 탄 승합차 두대를 에워싸고 유리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