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이 위원장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의원에게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위원장을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은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 한다”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응수했다.중국 외교부는 1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헤그세스는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국가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영 대결의 냉전적 사고를 퍼뜨리면서 ‘중국위협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이는 도발과 도전으로 가득하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의 항의)했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명실상부한 패권국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을 깨는 최대 요인”이라며 “미국은 자기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남해(남중국해) 지역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화약고로 바꿔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미국이 지역 국가들...
